전세사기 #사기꾼 #사기 #전세 #세입자 #집주인 #집 #임대 #세금 #압류1 전세 사기 전세사기가 판칠 수 있는 건, 우선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세징수법은 "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·지방세,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"고 정했습니다. 그런데 둘 다 "집주인의 동의를 받아"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.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,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도,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 압류가 걸려도, 세입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. (본문 中에서...) 2022. 7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